유류분 기초재산에 1977년 이전 증여와 기여분이 포함되나요

유류분 계산에서 1977년 이전에 완료된 증여 재산은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 > 유류분반환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 이전이 끝난 증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으로는 여전히 공제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이 상속인 간 공평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되더라도 부족액 계산 때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산입하도록 제한하지만, 이 규정은 제3자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증여의 경우

• 증여 시점이 15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상관없이 현재 시가로 평가해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 장남이 오래전에 받은 상가 건물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 전체가 포함 대상입니다.

제3자 증여의 경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산입합니다.
•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반환 지분은 증여재산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적용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증여 당시 가치와 상속 시점 가치 사이의 차이를 반영해 공정한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상 변경 시 기준 시점 구분

증여 후 수증자가 비용을 들여 부동산 성상을 변경해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증가했다면, 증가분 계산에는 변경 전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반환 지분을 정할 때 쓰는 증여재산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안분 반환 방식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증여받은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안분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초과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반환 의무자는 모든 증여 부동산에 대해 각각 일정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계산에 준용되는 규정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로 한정하고 있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법적 성격 차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별도의 제도라 서로 직접 연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선고한 2013다60753 판결에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여분 결정이 있어도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그 기여분을 별도로 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그대로 유지되며, 반환 범위는 기여분 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가족마다 사정이 워낙 달라서, 판례 기준을 이해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 증여 사례처럼 구체적인 재산 내역이 쌓일수록 미리 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77년 민법 개정 전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77년 민법 개정 전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재산을 받은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판례 > 유류분반환은 개정 민법 시행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증여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유류분 제도의 공평 목적을 위해 특별수익 공제는 시기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이상 특별수익 판단에 시기 제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 후 수증자가 비용을 들여 성상을 변경한 경우 가액 산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은 변경된 성상 기준으로 평가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생기므로, 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반환 지분 산정 시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증여와 제3자 증여의 유류분 산입 기준이 다른가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어디까지 포함은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제3자 증여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판시된 사례를 들어 구분합니다. 제3자 증여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이 있어도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류분] 유류분 산정 재산에 기여분 포함 여부(적극)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여분은 상속분할의 전제 문제일 뿐 유류분과는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도 기여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범위는 증여 시기, 수증자 지위, 기여분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판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sc.scourt.go.kr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사례로 분석합니다albup.co.kr
• 유류분 소송 시 증여재산 계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유튜브
• 판례 > 유류분반환law.go.kr